‘매립지 관할권’ 기사

86건 · '매립지 관할권' · 2015년 · 최근 기사부터5 / 5쪽

1. 201501.23

   2015.01.23 · 정책·행정 · 임아연

   당진 땅 ‘넘보는’ 평택시

   평택·당진항 서부두 일원 매립지를 두고 평택시와 분쟁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당진시와 충남도가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행정은 물론 김동완 국회의원과 시민사회 등이 나서 조직적인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 20일 당진시와 평택시는 행정자치부 분쟁조정위원회…

2. 201501.23

   2015.01.23 · 산업·경제 · 임아연

   양보할 수 없는 관할권…시민들 분개

   … 수호 범시민 대책회의에서 이병성 당진항만 대표는 평택시가 서부두 일원 매립지에 대한 분쟁을 일으키는 이유를 이와 같이 설명했다. 항만 산업이 미래의 먹거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평택시가 항만 개발로 인한 고용창출 및 지역 세수 확대 등 경…

   

3. 201501.23

   2015.01.23 · 산업·경제 · 임아연

   당진시의 기본 입장과 관할 당위성

   …선이 당진시와 충남도 관할 경계라는 것을 전제하고 당시 건설됐던 제방과 매립지에 대해 당진시 관할권을 이미 인정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은 동일 해역, 동일 개발계획에 당연히 계속해서 기속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매립지 관할권 분쟁은 해당…

4. 201501.23

   2015.01.23 · 정책·행정 · 임아연

   “분쟁 조정? 분쟁 조장!”

   김동완 국회의원이 지난 20일 행정자치부를 방문, 당진항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가 오히려 지역 간 분쟁을 조장, 방치하고 있다”며 중분위 관리권한이 있는 행정자치부의 관리·감독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번 당진시와 평택시…

5. 201501.16

   2015.01.16 · 환경·안전 · 임아연

   서부두 매립지 관할권 분쟁“자치권 침해, 양보 못 해”

   평택·당진항 서부두 일원 매립지 관할권을 두고 평택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옴에 따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다음달 행정자치부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당진시는 자치권이 침해될 수 있는 이번 사안에 대해 결코 양…

6. 201501.16

   2015.01.16 · 환경·안전 · 임아연

   평택에 당진땅 빼앗기나서부두 일원 매립지 관할권 분쟁

   …시끄러웠던 가운데, 헌법재판 승소 이후 당진시가 관할해 온 서부두 일대 매립지를 두고, 평택시가 다시 이 땅의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 다음달 행정자치부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효율적 국토 이용 측면에서 평택시에 유리하게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