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보조금’ 기사

4건 · '각종 보조금' · 정책·행정 · 2014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1411.06

   2014.11.06 · 정책·행정 · 임아연

   “책임 없는 연구용역…평가해야”기획보도 ‘조례’ 8 자치부문②

   …례나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의 경우 전형적인 5줄짜리 조례다.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기 위한 조례로, 이번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법으로 명시된 단체 이외에는 보조금 지급이 상당히 제한되기 때문에 폐지가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한다. 이인수: 조례로…

2. 201410.17

   2014.10.1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제대로 된 위원회가 필요하다

   …된 지방재정법에 의해 내년부터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게 됐다. 부정 교부자는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가능하도록 했으며 각종 보조금의 총액한도제가 실시되고, 지방보조금심의…

3. 201405.16

   2014.05.1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6.4지방선거 시의원 정책 검증

   …확대해야 할 부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선심성 사업, 특히 소모적인 각종 축제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한편 예산을 확대해야 하는 부문은 저소득층·노약자·장애인 등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 -…

4. 201403.21

   2014.03.21 · 정책·행정 · 한수미

   “선심성·과시성 예산 불필요”이것만은 해결하자 5 낭비적 예산 편성

   … 사업에 대한 연구용역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인수 당진번영회장은 “각종 용역으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며 “단순히 사업의 당위성을 입증하기 위한 용역이 남발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당진시 용역시행 절차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