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 허가’ 기사

3건 · '개발행위 허가' · 환경·안전 · 2025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2512.29

   2025.12.29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의정칼럼]사후관리가 없는 허가, 반복되는 환경재난

   …연적으로 발생한다. 그래서 우리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 산업폐기물처리장을 허가하고, 그 과정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알고 있다. 당진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난 산업폐기물 불법 매립 등 문제는 ‘제도는 존재하지만 책임은 부재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2. 202512.20

   2025.12.20 · 환경·안전 · 최운연 기자

   ◻신평면 신당리 폐기물 불법매립 사태가 던진 과제

   …검토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국장은 “개발행위 허가 부서는 허가만 내주면 끝이고 또 다른 부서는 성토재가 안 된다고 여러 번 회신했으니 들어오지않았을 것이라 생각하고 손을 놓았다”며 “부서별로 자기 할 일은 다 했지만…

   

3. 202509.19

   2025.09.19 · 환경·안전 · 이지혜 기자

   부곡공단 침하 소송 항소심도 승소

   … 제1행정부는 지난 11일 한국전력이 청구한 ‘부곡공단 침하 관련 위법 개발행위(토지형질 변경 및 공작물 설치)에 따른 원상 회복 명령 통지처분 취소’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며, 당진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행정심판·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시가 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