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도로교통법’ 기사

3건 · '개정 도로교통법' · 지역사회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1906.28

   2019.06.28 · 지역사회 · 한수미

   윤창호법 시행 이틀 만에 2명 면허취소

   …새벽 송산과 송악에서 각각 1건씩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면허정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는 0.1%에서 0.08%로 강화됐다. 혈중알콜농도 0.03%는 성인남성이 소주 한 두 잔 정도…

   

2. 201501.08

   2015.01.08 · 지역사회 · 한수미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법규 위반 시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규칙 시행에 따라 처벌이 강화된다. 신호위반, 속도위반, 주정차 위반 등의 처벌이 강화되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반 시 부과되는 범칙금과 벌점이 현재보다 2배…

3. 201001.04

   2010.01.04 · 지역사회 · 우현선

   [2010년 무엇이 달라지나]복지, 세제 변경 확인하고 혜택 받으세요!

   …다. •2010년 신규 저농약농산물 인증제도 폐지 : 친환경농업육성법의 개정(2009.4.1)에 따라 저농약농산물의 신규인증이 중단된다. 폐지시기는 2010.1.1이후부터 신규 저농약농산물 인증제도가 폐지되고 기존의 저농약 인증농가는 201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