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 기사

6건 · '과태료 부과' · 정책·행정 · 1996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199612.16

   1996.12.1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Ⅱ

   …* 환경보호과장 - 소음은 기준치이하, 대기오염은 기준치 이상이* 지만 과태료 부과대상 아니므로 개선명령만 환경보호과 ■조병록 의원 ·관내 명예환경감시원의 활동내역이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이는 명예직이기때문에 사명감이 부족한 원인을 들 수 있다…

2. 199611.25

   1996.11.2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주요기사로 본 당진시대 1년사 101호~149호

   …지매매 못막나 영농계획서만 있으면 농지취득자격증 발급 투기가능성 있어도 과태료등 사후관리책뿐 131호 투쟁위 한보에 최후통첩 ‘LNG사용이냐,백지화냐’ 7월2일까지 최종답변요구 한보-연료교체불가, 공해방지시설·주민감시체계 갖추겠다 민선군수 취임 1주년…

3. 199609.16

   1996.09.1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제42회 군의회(임시회) 군정질문 Ⅱ

   … 관해서는 군보에 홍보한 바 있으며 불법행위자 5명을 계도하고 3명에겐 과태료를 부과했다. 앞으로는 재생처리할 수 있도록 계도하겠다. ·재활용 쓰레기는 상반기 644톤을 수집해 판매했으며 110개 수집단체에 424만7천원 수집장려금을 지급했다. ■산림…

4. 199609.09

   1996.09.0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제42회 군의회(임시회) 군정질문

   …각계획은 없는가? ·관내에 산재된 조립식 건물에 대한 재산세 및 취득세 부과현황을 용도별로 밝혀달라. ·부동산 허가지역의 이용실태와 읍을 제외한 면지역을 해제할 계획은? ·휴게소 허가업소 및 호텔허가현황은? ·도시계획지구내 도로나 광장으로 사용하는 사…

5. 199608.12

   1996.08.1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96 상반기 당진군 주요업무 추진현황

   …지 ■환경오염 배출업소 단속 ·폐수배출업소 4개업소등 위반업소 35개소-과태료 및 배출부과금 1천1백만원 부과 ·영세기업 합리적 관리결여 ·비산먼지 형식적 관리로 환경사범증가 ■쓰레기량 반감운동 ·쓰레기 불법투기등 245건 단속쪾행정처분 82건 ·음식…

6. 199603.11

   1996.03.1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특집기사/기획진단-불버주정차 단속

   …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 단속공무원들에게 사법권이 주어지지 않아 단속과 과태료 징수자체가 어렵다는 것도 제도적인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 주정차 단속현황만 봐도 이 를을 알 수 있다. 95년 현황을 보면 단속건수 7천6백25건에 과태료 부과건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