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 기사

4건 · '과태료 부과' · 정책·행정 · 2010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1012.13

   2010.12.13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2010행정사무감사]부적절한 공무원 인사 시행, 감사 지적

   …으로 드러났다. 재무과는 취득세 등 지방세 166건 1억885만여원을 미부과해 시정조치 받았으며 사회복지과외 4개부서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의 공공예금이자 등 수입의 발생이 예상 됨에도 세입과목에서 예산을 누락시키고 다른 과목에…

2. 201008.04

   2010.08.04 · 정책·행정 · 김민선 기자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차량 집중단속

   …대형마트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이번 단속은 보행 장애가 없는 장애인들의 불법주차가 증가해 민원이 제기되고 개선하고자 실시된다. 단속대상은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

3. 201006.14

   2010.06.14 · 정책·행정 · 김기연

   밀집주거지역에 가축사육 제한된다

   …로 지정한다.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30일까지 예고기간을 두고 조례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서면 또는 전화(350-3422)로 받는다.

4. 201002.16

   2010.02.16 · 정책·행정 · 김기연

   [개정된 공직선거법, 달라진 선거문화]선거법 개정, 어떤 영향 미칠지 ‘관심’

   …사 혹은 도의원에 출마할 경우 이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다. 선거법 위반 과태료 완화 선거기간 동안 동창회 등도 가능 선거법 위반 과태료도 완화됐다. 기부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현재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공받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