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 기사

4건 · '과태료 부과' · 환경·안전 · 2023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2307.28

   2023.07.28 · 환경·안전 · 임아연 편집부국장

   불법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확대

   1분 이상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불법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이 확대된다. 기존 불법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앞 등 5가지였으나 최…

2. 202303.24

   2023.03.24 · 환경·안전 · 박경미 취재팀장

   작년 임야화재 17건 최다…올 들어 벌써 4건

   …내 지역은 소각행위가 전면 금지돼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각 행위 등의 부주의로 산불을 발생하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의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3. 202303.13

   2023.03.13 · 환경·안전 · 박경미 취재팀장

   면천면 산불로 산림 7ha 잿더미로

   …인접지역 논밭 소각 행위가 전면 금지됐고, 적발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과실로 산불을 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산불 진화 현장] 산불진화대원·공무원 투입 산의 큰 불길은 잡…

   

4. 202302.24

   2023.02.24 · 환경·안전 · 임아연 편집부국장

   현대제철 감시센터 · 환경연합 술자리 논란

   …“(문제가 확인될 경우) 공무원만 징계 대상에 해당하고, 민간위탁기관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말했다. 참석자 12명? 14명? 한편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3항에 따르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