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 기사

4건 · '과태료 부과' · 2007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0707.23

   2007.07.23 · 환경·안전 · 최운연

   올해 상반기 환경사범 132건 적발

   …과 함께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32개 업소를 적발해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별 유형을 보면 당국에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소음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우강면 D산업과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을 위…

   

2. 200706.04

   2007.06.04 · 환경·안전 · 최운연

   ‘감쪽’ 같이 사라진 가로수

   …고사 됐을 리 없다”며 “가로수가 상가건물에 해가 된다고 해서 몇 푼의 과태료를 납부하고 가로수 고사작전을 펼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군청 산림축산과 공원 녹지팀 관계자는 “문제가 된 가로수는 터파기 공사가 시작되면서 가로수의 …

   

3. 200703.19

   2007.03.19 · 지역사회 · 당진시대

   개인소지총기류 일제점검실시

   …경우와 이 기간 중 점검을 받지 않을 경우 소지자에 대하여는 형사입건, 과태료 처분 등 의법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지문이 발송되면 점검대상 총기류와 소지허가증을 지참하고 지구대 또는 경찰서에 방문해 점검을 받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4. 200701.15

   2007.01.15 · 인물·동정 · 당진시대

   쌀·현미 품종표시 올해부터 시행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양곡관리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거짓표시를 하거나 과대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당진출장소는 새로 시행되는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