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화 유예’ 기사

3건 · '관세화 유예' · 2005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0501.31

   2005.01.31 · 산업·경제 · 당진시대

   [기고]이종현 전농 충남도연맹 부의장, 전 당진군농민회장

   …국들과의 협상이 다 마무리도 되기전에 정부는 2004년도를 넘기면 자동 관세화가 된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그 동안의 협상 결과와 이행계획서를 세계무역기구에 통보하였다. 다른 것은 다 차치하고서라도 이것하나 만큼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왜 …

2. 200501.03

   2005.01.03 · 산업·경제 · 김항룡 기자

   당진군농민회 성명서 발표 “협상전략 재수립하고 협상 임해야”

   …해 문제를 제기했다. 성명서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1994년 쌀에 대한 관세화 유예를 받았던 당시와 비교해 현재 국내 상황이 더 열악해졌고 따라서 협상 시작시 추가 개방없는 관세화 유예를 주장했어야 함에도 정부 스스로 개방 폭을 확대할 수밖에 없다는 …

3. 200501.03

   2005.01.03 · 산업·경제 · 당진시대

   [기고] 강사용(당진군농민회 회장) - 쌀 협상 시한 연장해야

   …는 만큼 올해 말 협상 시한을 넘겨서라도 전면 재협상해야 합니다. 특히 관세화 유예조건의 의무수입량 7.9%는 국민 1인당 소비량이 120㎏이던 때(1988~1990 평균)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불과 15년만에 82㎏로 줄어든 쌀 소비 감소추세를 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