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적 예산’ 기사

4건 · '관행적 예산' · 정책·행정 · 2026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2610.30

   2026.10.30 · 정책·행정 · 최운연 편집부국장

   [기획] 내 땅인데 내 땅이 아니다 – 개정 농지법, 당진 들녘의 질문 ④ 마지막회

   …는 특별조치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2~3년의 양성화 특례기간을 두고, 관행적 임대차는 이 기간에 서면계약을 맺으면 적법으로 인정하며, 미허가시설은 요건을 갖추면 사후 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농지은행 위탁 여…

   

2. 202610.23

   2026.10.23 · 정책·행정 · 최운연 편집부국장

   [기획] 내 땅인데 내 땅이 아니다 – 개정 농지법, 당진 들녘의 질문 ③

   …장치가 있습니다. 농어촌공사는 매수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 범위에서 반드시 사들여야 합니다. 공사와 매수를 협의하는 동안에는 이행강제금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농지를 팔려고 해도 살 사람이 없거나, 맹지·경사지처럼 농사도 매각도 …

   

3. 202610.16

   2026.10.16 · 정책·행정 · 최운연 편집부국장

   [기획] 내 땅인데 내 땅이 아니다 – 개정 농지법, 당진 들녘의 질문 ② “땅 뺏긴다”는 오해, “나갈 문 좁다”는 사실

   …6월 전까지는 1만㎡ 이내에서 직접 빌려줄 수 있다. 요건에 맞지 않는 관행적 임대차도 길이 열릴 전망이다. 정부는 특별조치법 유효기간에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서면 계약을 맺으면 관행적 임대차를 적법하게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걸리면 바로 처분, 벌…

   

4. 202605.15

   2026.05.15 · 정책·행정 · 이태경 기자

   [당진시의회 시의원 다선거구(송악·신평·송산) 예비후보자·출마예정자 지상토론2]  국민의힘 김덕주

   …을 호소하는 현장은 분명히 있는데, 행정의 대응은 늘 한 박자씩 늦다. 예산이 확보되고도 착공이 지연되거나 숙원 사업이 해마다 이월되는 일도 반복되고 있다. 계획 단계부터 실행까지 꼼꼼하게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의회는 집행부 견제 기능을 실질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