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5 · 정책·행정 · 한수미
입법 예고된 조례·시행규칙은?
…. 또한 피후견인 결격조항은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에 반하고 정신장애인과 노인 등에 대한 진입장벽이 돼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국회의장이 권고한 바 있다. 따라서 추천대상 제외기준 중 ‘피한정후견인’이 삭제됐다. - 입법예고 기…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3건 · '국가유공자 노인' · 정책·행정 · 2021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1.05.15 · 정책·행정 · 한수미
…. 또한 피후견인 결격조항은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에 반하고 정신장애인과 노인 등에 대한 진입장벽이 돼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국회의장이 권고한 바 있다. 따라서 추천대상 제외기준 중 ‘피한정후견인’이 삭제됐다. - 입법예고 기…
2021.04.23 · 정책·행정 · 임아연
…신성장타운 조성 △4차 산업혁명 체험센터 개관 △행복교육지원센터 설립 △노인회관 건립 △국가유공자 시립묘지 안장 우선권 부여 △에너지위원회 설치 △에너지센터 설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소대책 수립 △노동 전담부서 신설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설립 △주…
2021.02.06 · 정책·행정 · 임아연
…한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만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무상교통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8월부터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유족을 대상으로 무상교통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당진시대 아카이브에 보관된 기사입니다. © 당진시대. 정식판은 각 기사의 원문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