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2.20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방범용 CCTV 인권침해 ‘논란’
…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 등 때문에 인권침해 논란이 계속돼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5월 국민의 초상권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무인단속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라고 관련 부처에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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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권고’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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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은 기사
- 2건
- 연도
- 2004년
2건 · '국가인권위 권고' · 2004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04.09.0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나라가 참으로 어지럽습니다-이병우 자유민주연합 기획관리팀장
…, 불고지죄(10조) 등을 부분적으로 개정한다는 입장이다.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는 8월24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법무부장관과 국회의장에게 권고해 ‘보혁논쟁’이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인권단체들은 인권위의 권고를 적극 환영하는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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