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보장’ 기사

6건 · '권리 보장' · 2011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1112.12

   2011.12.12 · 지역사회 · 당진시대

   최동홍 법무사의 돋보기 “주택임대인의 보호”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택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1981. 3. 5. 제정된 지 어언 30년이 지났고 그동안 8차례나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다. 첫째, 선순위 저당권 등이 없는 임차주택을 임차하는 주…

2. 201111.05

   2011.11.05 · 정책·행정 · 박기욱

   당진시장 개발 7년째 ‘제자리걸음’

   …해 규모를 키운 가게나 현재 몫 좋은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 가게에 대한 보장이 없어 일부 상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생계를 꾸려가는 입장에서 현재 가진 기득권을 아무런 대가 없이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당진시장 상인회 측은 “다른 가게를 임대해 …

   

3. 201110.03

   2011.10.03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인터뷰 - 당진군선거관리위원회 유영근 사무국장 “유권자의 소중한 투표권 꼭 행사해 주시길”

   …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홍보를 벌이고 있으며 사측에는 근로자들의 투표참여 보장과 출퇴근시간 조정을 협조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재선거가 선거법 위반으로 인해 다시 치러지는 만큼 위반사례 발생 차단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특히 각종 선거 시…

   

4. 201109.09

   2011.09.09 · 문화·교육 · 당진시대

   [장호순 순청향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교육자치의 중요성

   …국가 주도의 중앙집권적 교육제도는 그 효용가치가 크게 낮아졌다. 개인의 권리와 개성이 보장되는 민주사회에, 그리고 후기산업사회의 복잡한 경제구조에 적합한 다양하고 유연한 교육이 필요했다. 교육행정의 변화도 불가피했고, 중앙정부의 통제가 줄어든 대신 교…

5. 201108.14

   2011.08.1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조상연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국장] 납세자는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라

   …% 비정규직 군민의 고충이다. 따라서 세금은 당연히 국민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법정 노동시간 전부를 나라에 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세금으로 행정서비스를 받는 납세자는 소비자이다. 소비자에게는 권리가 있는데 선택의 권리와 …

6. 201106.10

   2011.06.10 · 문화·교육 · 당진시대

   [이인수 당진읍 채운리] 대학 반값등록금

   …감당하지 못해 학업을 포기해야할 지경이다. 이는 국가적 손실이며 헌법에 보장된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정부에서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다. 몇 년 전부터 등록금을 빌려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도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면서 고려시대에 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