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 기사

6건 · '규제 완화' · 정책·행정 · 2015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1511.21

   2015.11.21 · 정책·행정 · 한수미

   [김동완 국회의원 인터뷰]“개발이익 시민에게 돌아가야 한다”

   …가 살아있고, 젊은이에게 꿈과 희망을 잇는 당진이 되길 바란다.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해 지역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다. 석문국가산단의 경우에도 산단 분양률이 25%에 그치고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 기업의 입지여건과 분양가의 문제…

   

2. 201509.15

   2015.09.15 · 정책·행정 · 한수미

   “야생동물 퇴치 규제 완화 필요”

   …기림 의원이 지난 7일에 열린 제31회 임시회에서 유해조수 퇴치를 위한 규제완화 촉구에 대해 5분 발언을 진행했다. 양 의원은 “야생동물의 개체 수 증가로 농가에 작물 피해는 물론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며 “농가에서는 여러 자구책을 마련해 시도…

3. 201507.31

   2015.07.31 · 정책·행정 · 김예나

   법령 규제개선 건의과제 사전심의

   2015년 제1회 당진시 규제개혁위원회 회의가 지난달 24일 당진시청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4년 규제개혁의 추진성과, 2015년 규제개혁 추진방향 및 역점추진과제 보고, 중앙부처 법령 규제개선 건의과제에 대한 사전심의가 진행됐다…

4. 201507.02

   2015.07.02 · 정책·행정 · 임아연

   민선6기 1주년 김홍장 당진시장 기자회견“더디더라도 시민들과 함께 가겠다”

   …조한 상황에서 개별입지도 주민들의 반대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개별입지 규제와 주민들의 민원으로 좋은 기업마저 유치하지 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국내 경기 침체와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지속되면서 지역이 상당한 타격을 입고 있는 것이 사실…

   

5. 201506.05

   2015.06.05 · 정책·행정 · 임아연

   “지역이 바뀌면 나라가 변한다”

   …는 주민자치회의 법제화가 필요하며 주민자치회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특히 각 지역별의 특성에 따라 주민자치 모델의 선택권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김홍장 당진시장 “주민에게 권한을 돌려줘야” 당진형 주민자치는 지역의 현안을 다…

   

6. 201504.10

   2015.04.1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골든 타임(Golden time)세월호 1주기를 맞이하며

   …에는 강화 글램핑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는 국민의 목숨을 담보 삼아 규제를 완화하고 민영화를 명목으로 경제 활성화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무고한 인명과 재산을 빼앗긴 망연자실한 사고였다. 지금까지 발생한 대형 참사들에 대한 정부의 대처 능력과 처방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