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 기사

4건 · '규제 완화' · 1997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199712.08

   1997.12.08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여성의 한표로 여성.교육.경제정책의 개혁을

   …적 지지를 위한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한다. ■모자보호시설의 입소자격을 완화하고 부자가정을 위한 보호시설을 설치한다. 5. 여성의 독자적인 연금수급권 확보 ■모든 여성의 노후생활을 기본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1인 1연금 체계인 기초연금제를 도입한다. ■…

2. 199706.23

   1997.06.23 · 지역사회 · 이명자

   인욱식 옹 / 전 석문우체국장

   …권 행사를 못해 불만이 쌓일대로 쌓여있는 수용지구 주민들을 위해 당국이 규제를 어느정도 완화해 주는등 빠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용주민들은 아무 거라도 빨리 들어왔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상이 석유화학이 될 경우 석문은…

3. 199704.14

   1997.04.14 · 산업·경제 · 당진시대

   경영정상화 자금지원 신청받아

   … 감안해 제조업의 비율에 제한을 두지 않는등 신청업체에 적용하던 기존의 규제조건을 많이 완화시켰다고 군 관계자는 말했다. 한편 군내에는 당진ㆍ합덕ㆍ신평ㆍ면천ㆍ석문농공단지에 총 35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4월 8일 현재까지 3개 업체가 신청한 것으로 …

4. 199701.06

   1997.01.06 · 정책·행정 · 이명자

   숙박시설ㆍ음식점 용도의 농지전용면적 대폭축소

   …시설 확대-소규모 축산농가의 폐수방류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법규제미만의 축산농가도 간이정화조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입법예고사항). 이로써 법적조항이 없어 규제가 불가능했던 군내 1605호의 신고대상미만 축산농가도 올부터 폐수방류시 법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