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 기사

4건 · '규제 완화' · 2001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0106.11

   2001.06.11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시론]이인수/공장총량제 완화를 반대하며

   … 건설교통부가 최근들어 지난 94년도 부터 실시해온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완화시키려고 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당국의 이같은 정책이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분히 정치적인 논리가 앞서기에 더 문제가 되고 반발이 심…

2. 200106.04

   2001.06.04 · 산업·경제 · 심규상

   지방경제 죽이는 공장총량제 규제완화

   …는 “안그래도 땅을 사겠다는 기업인이 가뭄에 콩나듯 하는데 수도권의 공장규제를 완화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 개정 움직임마저 가시화 돼 더욱 어려워 졌다”며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방경제를 죽이겠다는 얘기와 같다”고 말했다. 건설교통부는 올초 …

3. 200104.09

   2001.04.09 · 산업·경제 · 심규상

   공장총량 완화’에 비수도권지역 반대 목소리 높아

   ‘공장총량 완화’에 비수도권지역 반대 목소리 높아 수도권 공장총량 완화에 대해 비 수도권지역 자치단체 뿐 아니라 기관·단체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전상공회의소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공장 총량제 폐지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이달 초 천안, 청…

4. 200101.15

   2001.01.15 · 지역사회 · 유종준

   종합건설업체 2곳 영업정지 처분

   …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김영삼 정부시기부터 건설업체의 등록기준이 대폭 완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퇴출돼야 할 업체들이 형식적으로 기준을 맞춰도 별다른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당진읍에서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ㄷ토건의 이모 대표는 “김영삼 정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