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0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칼럼]김후각 당진YMCA 이사장헌법재판소 공개변론 참관자 입장에서
… 문제를 법률이란 틀 안에서 풀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행정자치부장관은 기본 원칙에 노골적으로 반하는 아주 나쁜 행위를 하여 이 사건을 유발했다. 행정자치부장관이 2009년 4월 개정지방자치법을 전가의 보도 마냥 마구 써 먹어 큰 탈이다. 필자는 행정…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기본 원칙’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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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건 · '기본 원칙' · 2016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16.10.21 · 산업·경제 · 한수미
[맛집]우강면 송산리 금호갈비 손희동·구기서 부부25년 전통의 숯불 갈비와 장어
…백반도 가능하며 찌개는 매번 날마다 달라진다. 또 밑반찬은 당일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아침마다 합덕 버그내장터에서 장을 봐 직접 만들어 사용한다. 하루 7~8가지의 기본 반찬이 제공되며 백반 외에도 갈비 및 갈비탕 메뉴에도 제공된다. 송 대표에 의하면…
2016.09.2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당진시청 토지관리과 윤주동 지적관리팀장김영란법과 다산(茶山) 선생
…에서 다산 정약용 선생의 청렴관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다산은 공직자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할 조건으로 청렴(淸廉)을 강조한다. 특히 다산의 청렴은 공익과 합치되는 개념으로 마치 사람들은 청렴하면 그것이 바로 올바른 공직자의 모든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
2016.08.13 · 정책·행정 · 임아연
유니세프와 업무협약 체결
…동의 목소리와 의견이 반영되는 지역사회로, 유엔 아동권리 협약의 비차별 원칙,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 생존, 보호, 발달 보장의 원칙, 참여권 보장 등을 실천하는 도시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참여권 보장 △아동 친화…
2016.07.07 · 문화·교육 · 당진시대
[당진시대시론] 장호순 순천향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뭉친 서울과 흩어진 지방
다수결 원칙은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적 작동원이다. 누구든지 권력을 획득하거나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만들려면 다수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물론 다수가 항상 올바르거나 현명한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다. 독일의 히틀러도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아 합법적으…
2016.06.24 · 정책·행정 · 임아연
선거 후폭풍…당협 위원장 어쩌나
…다. 한편 새누리당 당규에 의하면 지역당협 위원장은 매년 선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당원들의 직접선거로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당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선출시기는 최고위원회에서 정하게 돼 있다. 새누리…
2016.04.01 · 정책·행정 · 임아연
“당진항·경제 살리겠다” 강조■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
…일자리 성장론’의 핵심은 무엇인가? 김동완: 새누리당은 시장경제 체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개인이 가진 능력과 개성에 따라 자신의 역할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는 게 기본이다. 새누리당 일자리 창출은 복지 시스템에 의한 방식보다 시장경제 활성화를 통해…
2016.03.18 · 정책·행정 · 임아연
“김동완 예비후보 공천 철회하라”
…협력 발전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무조건 비핵화, 핵개발의 중지라고 하는 원칙만 유지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다”라며 “이런 기본적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라면 6자회담의 실효성도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은 “노후 선박인 세월호의 수명을…
2016.03.11 · 산업·경제 · 임아연
[이것만은 해결하자 6]농업정책“무역이익공유·최저생산비 보장하라”
…고령화가 지속돼 일할 사람이 없고 농기계, 유류비, 비료값, 상토값 등 기본 생산 비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에 반해 쌀값 등 농산물 가격은 제자리걸음이다. 영농기술이 발달하면서 대량생산이 가능해진 반면 수입농산물, 가공식품으로 국내 농축수산 소…
2016.03.0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후보자 지상토론] 한광희 예비후보“노무현 정신 계승”
…면 골치가 아플 것이다. 과거는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로 왜곡하고 있다. 원칙과 상식이 무너진 사회에서 생존해야 하는 중산층과 서민에게 박근혜 정부는 가혹한 정권이라 평가하지 아니 할 수 없다. 2. 당선된다면 어느 상임위에 들어갈 계획인가 또한 그 이…
2016.01.01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정치칼럼] 이러다 당진바다도 빼앗기겠다
…바, 이는 예측가능성 및 자의적 법집행 배제가 확보되지 못하여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한 위헌적 법률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사건 결정은 위헌적 법률을 적용한 위법이 있습니다. ②설령, 개정 지방자치법이 위헌적 법률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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