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침해’ 기사

6건 · '기존 침해' · 2016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1611.05

   2016.11.0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칼럼]김후각 당진YMCA 이사장헌법재판소 공개변론 참관자 입장에서

   …립지에 대한 지난해 5월 8일 토지대장 변경등록이 청구인들의 자치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구하는 소이다. 이는 2009년 4월 개정지방자치법이 종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매립지 관할구역 분쟁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

2. 201608.20

   2016.08.20 · 산업·경제 · 당진시대

   [당진시대시론] 인공지능과 일자리

   …터넷으로부터는 심각한 부작용을 발견하지 못했다. 인터넷 중독이나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었지만, 사회적 근간을 흔들 정도의 심각한 부작용은 아니었다. 그러나 컴퓨터와 인터넷 기술의 발전이 수퍼컴퓨터와 인공지능 수준으로 진화하면서 예상치 못한 …

3. 201607.25

   2016.07.2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의정칼럼] 홍기후 당진시의회 의원시의회 정례회를 마무리 하며

   …들어선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문제이며 이 문제는 환경오염, 재산권 침해, 건강권 침해 등을 낳았다. 시민의 요구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의 중지와 기존 발전소의 오염물질 배출 저감대책, 신규 송전선로의 전면 지중화 등이다. 도계분쟁은 행정자치부…

4. 201605.21

   2016.05.21 · 정책·행정 · 임아연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행정자차부

   …발하고 있다. 충남도는 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 움직임은 “명백한 자치권 침해”라며 반대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현행 지방자치법의 경우 관할구역 경계를 조정할 때 지방의회의 의견 수렴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것을, 중앙분쟁위원회 의결 후 행정자치부 …

5. 201604.29

   2016.04.29 · 정책·행정 · 임아연

   대덕동 전원주택단지 옹벽 설치 ‘갈등’

   …치할 예정이어서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기존에 설치된 석축 위로 옹벽이 설치되면 바닥부터 약 7m 높이의 삭막한 콘크리트 벽이 생긴다”면서 “주변 경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설치될 옹벽과 기존 빌라 간 거리가 2~3m에…

6. 201602.20

   2016.02.20 · 문화·교육 · 임아연

   직선도로 막고 꼬불꼬불 도로 다시 개설?기시지아파트 건설 특혜 의혹

   … 진행 중인 가운데, 아파트 부지가 지방도 619호선(틀모시로)을 일부 침해함에 따라 도로의 선형을 바꿔 우회도로를 개설해야 하는 상황이다. 송악어린이집부터 기지시 중심을 통과해 기지시줄다리기 박물관 앞으로 이어지는 틀모시로 중 기지초 정문 일대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