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침해’ 기사

4건 · '기존 침해' · 2018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1809.14

   2018.09.14 · 환경·안전 · 임아연

   “철탑 반대!”

   …력 발전소가 건설되면서 미세먼지와 전자파 등으로 인한 건강권과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평범하게 살아갈 권리를 상실했다”며 “주민들이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새로운 송전선로를 또 다시 계획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

   

2. 201803.26

   2018.03.26 · 환경·안전 · 임아연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어디까지 왔나 2]대법원·헌재 판결에서 다뤄질 주요 쟁점은?

   … 관할권 분쟁이 3년 넘게 이어져오고 있다. 당진시와 아산시, 충남도는 기존 해당 매립지에 대해 평택시 관할이라고 판단을 내린 행정자치부와, 당진시·아산시로 등록돼 있던 매립지 지번을 평택시로 변경한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이 문제를 제기한 평택시를…

3. 201802.02

   2018.02.02 · 정책·행정 · 임아연

   충남인권조례 두고 갈등 심화

   …난 2012년 당시 새누리당 주도로 제정됐고, 2015년 이용호 의원은 기존의 충남인권조례를 발전시키자는 조례 개정을 발의했다”면서 “당시엔 발전시키자고 했다가 지금은 폐지하자고 하니 소신도, 정치철학도 없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인권은 존재 그 자…

4. 201801.01

   2018.01.01 · 지역사회 · 한수미

   당진시복지재단 존립 위태

   … 조례)’ 개정을 두고, 당진시 사회복지과가 복지재단의 자율성·독립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여전히 시장 권한 강조하는 당진시 복지재단 이사회는 2016년 9월 민간이사장이 선임됨에 따라 재단 정관 및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