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 출연기관인 당진시복지재단이 당진시자원봉사센터 위탁공모에서 탈락된 가운데 복지재단의 존립 문제까지 지적되고 있다. 특히 복지재단 정관 및 운영규정과 ‘당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복지재단 조례)’ 개정을 두고, 당진시 사회복지과가 복지재단의 자율성·독립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여전히 시장 권한 강조하는 당진시

복지재단 이사회는 2016년 9월 민간이사장이 선임됨에 따라 재단 정관 및 운영규정,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사회에서는 지난해 5월 소위원회를 구성, 7차례 논의한 끝에 정관 및 운영규정 개정안을 만들었다. 재단의 정관 및 운영규정을 바꾸기 위해서는 상위법인 당진시 조례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복지재단 이사회에서는 당진시에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당진시에서는 몇몇 개정 항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복지재단 이사회 측은 ‘이사장은 시장으로 하거나 이사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라고 명시돼 있던 기존 정관을 ‘선임직 이사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방식으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고 변경했다. 그러나 사회복지과에서는 ‘이사장을 시장으로 하거나’라는 부분을 명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기존 조례에 명시돼 있는 ‘사무국장은 공개채용을 하며 시장이 승인하고 이사장이 임명한다’는 조항에 대해 복지재단 이사회에서는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로 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회복지과에서는 ‘시장이 승인하고’라는 부분을 삭제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립성·자율성 확보돼야”

이에 대해 복지재단 이사회 측은 “재단의 독립성·자율성을 부여하고자 민간이사장 제도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회복지과의 의견은 복지재단에 대한 당진시장의 권한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의도”라며 “인사권이 당진시에 있으면, 결국 복지재단은 재량권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당진시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탐탁지 않은 이유로 당진시자원봉사센터를 복지재단이 재수탁받지 못했다는 주장이 일고 있지만, 복지재단 사무국이 당진시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것 또한 이러한 구조적 모순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변경된 정관 및 운영규정은 지난달 22일 이사회에서 가결이 됐으나, 조례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상위법과 저촉돼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복지재단 이사회 측에서는 “당진시가 조례 개정에 나서지 않으면 의원 발의를 통해서라도 복지재단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반드시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재단 정체성 다시 도마 위

한편 이번 복지재단 이사회에서는 재수탁에 실패한 자원봉사센터 위탁과 운영규정안 변경 건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복지재단의 정체성과 존립 문제까지 거론됐다.

복지재단 조례에 따르면 ‘당진시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할 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보다 우선해 복지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새로운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행복복지재단은 서울을 근간을 둔 사회복지법인으로, 그동안 장애인복지 관련된 일을 주로 맡아왔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한 이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 센터장으로 내정된 인물은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채 송악읍에 주소만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데다,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수요처와 연계해야 하는 자원봉사센터의 특성상 지역과 밀접한 재단이 운영을 맡아야 한다는 지적도 일었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센터를 복지재단이 재수탁받지 못하자, 현재 수탁운영하고 있는 노인·장애인복지관 운영 문제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복지재단에 대한 정량평가 점수가 낮아 자원봉사센터를 재수탁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인·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는 복지재단의 올해 정량평가가 어떤 점수를 받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복지재단은 2013년 설립 당시 지역의 복지수요를 충족하고, 관련 연구·조사를 통해 지역의 복지서비스를 높이고자 당진시가 기금을 출연해 만든 기관이지만, 모금활동 이외에 연구·조사 활동은 전무한 상태여서 그동안 복지재단의 정체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한 사회복지 관계자는 “연구사업이 부진하고, 모금활동 역시 큰 기업체에서 기부금을 받아 여러 복지기관에 배분하는 정도의 역할을 한다면, 당진장학회 수준과 다를 바 없다”며 “복지재단이 전혀 전문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당진시 공무원 눈치만 보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