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침해’ 기사

4건 · '기존 침해' · 2019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1912.21

   2019.12.21 · 환경·안전 · 임아연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선고 임박했나

   … 1999년 서해대교가 건설되면서 도계 표지판 설치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충남도계 내에 설치된 제방이 평택시에 등록된 것을 당진시가 알게 되고, 당진군이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토지등록 말소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당진시는 헌법재판소…

   

2. 201909.20

   2019.09.20 · 정책·행정 · 임아연

   “마지막 기회인데…” 답답한 변론에 탄식 이어져

   …신항과 새만금의 상황은 지금 당진과 너무나도 다르다”며 “두 곳의 경우 기존 해상경계 위에 매립지를 만들어 육상경계를 다시 그려야 하는 사안이지만, 당진항 매립지는 이미 확정된 해상도계 내에 매립지를 만들었고 그 경계가 지금도 엄연히 존재하는데, 이를…

   

3. 201906.21

   2019.06.21 · 지역사회 · 임아연

   “주민 소통 없이 사업추진 강행 규탄”

   …문제로 석문면민을 비롯한 인근지역의 주민들은 생존권과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받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대성에코에너지센터 추진 과정에서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몇몇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 …

   

4. 201903.29

   2019.03.2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당진시의회 행정사무조사] 철저한 지도·감독 필요 vs 자율성 침해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지도·감독이냐 혹은 자율성 침해냐에 대해서도 쟁점이 엇갈렸다. 현재 법인전입금 역시 행정안전부 운영지침 중 하나인 ‘사회복지 재무규칙’을 따르고 있으며, 사회복지정보통신망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복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