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7.25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유명무실’
…르자 당국에서는 기금 집행율이 저조한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을 비슷한 성격의 기초생활보장기금과 통합해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당진군의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은 2004년 말 적립금이 8297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운영…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기초생활보장기금 유명무실’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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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은 기사
- 3건
- 기간
- 1993—2026
3건 · '기초생활보장기금 유명무실'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03.10.21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초생활보장기금 ‘유명무실’
정부와 자치단체 무관심 합작 부실운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권고조항인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당진군에 따르면 올해 10월 현재 적립된 기초생활보장기금은 3천4백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생활보호기금으로 불렸던 기…
2001.03.19 · 정책·행정 · 유종준
청소업무 4월부터 민간업체서 대행
…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를 개정하고 중개업법 개정과 유명무실한 군산하 위원회의 폐지 방침에 따라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조례’를 폐지했다. 또한 농지세가 농업소득세로 명칭이 변경되고 담배소비세의 세율이 한갑당 460원에서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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