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2 · 환경·안전 · 임아연
매립지 분쟁 패소 이후의제와 이슈 없는 당진항
… 매립지가 당진시 관할로 확정됐지만, 이후 10여 년 동안 평택시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 등을 통해 이후에 조성한 제방과 매립지에 대해서는 평택시 관할을 추진해왔다 이처럼 평택시가 장기적으로 도계 변경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진시는 이러…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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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 '김홍장 지방자치' · 환경·안전 · 2021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1.07.02 · 환경·안전 · 임아연
… 매립지가 당진시 관할로 확정됐지만, 이후 10여 년 동안 평택시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 등을 통해 이후에 조성한 제방과 매립지에 대해서는 평택시 관할을 추진해왔다 이처럼 평택시가 장기적으로 도계 변경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진시는 이러…
2021.02.19 · 환경·안전 · 한수미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김홍장 당진시장을 비롯해 충남도의회 및 당진시의회,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다. 김홍장 시장은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시정을 책임…
2021.02.08 · 환경·안전 · 한수미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김홍장 당진시장을 비롯한 시의회, 대책위에서 입장을 밝혔다. 김홍장 시장은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자리에 서게 됐다”며 “시정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통감하며 시민 여러분에게 …
2021.02.06 · 환경·안전 · 임아연
…)의 청구를 기각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매립지 관할권을 결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4조는 지방자치 취지를 훼손하고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해당 매립지가 최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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