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26 · 환경·안전 · 임아연
절대농지에 축사 건축이 웬 말?
…야지대로 마을주민들이 벼농사를 지어온 지역이다. 한미 FTA 체결 이후 농지법 개정으로 축사도 농업으로 간주, 농지전용절차 없이 축사를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에 건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신당리와 운정리 경계부근 농지에 지난 9월부터 약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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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개정’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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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2건 · '농지법 개정' · 2012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12.04.26 · 산업·경제 · 박기욱
[한미 FTA 대비 보완대책 분석]54조 중 29조8000만원 세제지원
…영세율 제도도 10년간 유지한다. 제도개선에는 임차농 권익 보호를 위해 농지법을 개정하여 임대차 계약기간을 최소 3년간 보장받게 됐다. 또한 임대차 계약을 읍면동사무소에 확인 받으면 등기와 같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동반성장위원회에서는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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