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6 · 산업·경제 · 한수미 기자
“헐값에 낙찰되는 농지, 채무에 시달리는 농민들”
…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농지거래와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21년 LH직원 농지투기 사태로 개정된 농지법은 농지투기를 근절시키는 효과를 얻기도 했지만, 규제강화로 농지거래 절벽을 초래해 농지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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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개정’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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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 '농지법 개정' · 2024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4.07.07 · 산업·경제 · 박경미 기자
농업 미래 이끌 청년농업인과 정책을 말하다
…수 있는지 검토해보겠다. | 김치은 씨 : 정미면으로 귀농했다. 7월에 개정될 스마트 작물 재배사를 절대농지에 설치하려면 가설건축물 형태만 되는데, 가설건축물 형태는 등기와 대출이 불가능해서 청년 농업인들에게 무의미한 정책이다. 현재 농업용 창고는 가…
2024.03.31 · 정책·행정 · 박경미 기자
“국회의원 후보들의 농업 · 농촌 발전을 위한 복안은?”
…잘못됐다. 또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법안을 개정하라는 것이 국민적 요구인데도 불구하고 엉터리 법안을 만들어서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어기구: 정용선 후보에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양곡관리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
2024.03.08 · 산업·경제 · 한수미 기자
국민의힘 정용선 후보 “300만 평 이상 경제자유구역 다시 지정할 것”
…하도록 하고, 벼 수매가는 매년 최소한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인상할 것과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 거래 및 이용과 관련한 과도한 규제를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당진형 6차 산업을 적극 지원할 것과 IT, BT, NT 기술을 활용한 융복합산업을 체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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