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17 · 정책·행정 · 임아연
시의원 월정수당 4.14% 인상 추진
당진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당진시의회 월정수당 4.14% 인상안에 합의하고 오는 25일까지 ARS로 시민 의견을 수렴해 29일 의정비 인상안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당진시의원들은 현재 3407만 원의 의정비(월정수당+의정활동비)를 받고 있는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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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건 · '당진시의회 지방의회' · 2014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14.10.17 · 정책·행정 · 임아연
당진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당진시의회 월정수당 4.14% 인상안에 합의하고 오는 25일까지 ARS로 시민 의견을 수렴해 29일 의정비 인상안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당진시의원들은 현재 3407만 원의 의정비(월정수당+의정활동비)를 받고 있는 가운데,…
2014.09.2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지방의회에 대한 엇갈린 국민평가와 진실 지난 20여 년간의 지방의회에 대해서 엇갈린 평가들이 공존하지만 대체로 부정적인 평가가 많다. 지방의회에 관한 부정적 평가가 힘을 얻고 있는 것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소극적인 의정활동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기…
2014.08.0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대한민국 헌법 제117조 제1항 따라 지방의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법규적 성격을 가지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규범 제정자와 법을 지키는 자와의 간격이 좁은 조례는 소위 ‘살아 있는 법’이다. 당진도 지난 2010년 500…
2014.05.1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입법권, 그리고 재원확보 및 관리를 위한 자치재정권으로 나눌 수 있다. 지방의회가 의결한 조례나 의안에 대해 단체장은 재의결 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에 대응한 의회의 재의결과 이에 따른 이의는 궁극적으로 대법원에 제소 및 판결에 의해 해…
2014.01.0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조례 제정이다. 지방 자치 단체가 어떤 사무에 관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 법을 조례라고 한다. 주민들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규범인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한다. 둘째, 예산안 처리다. 기초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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