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항 매립지는’ 기사

5건 · '당진항 매립지는' · 2020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2012.11

   2020.12.11 · 환경·안전 · 임아연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관련 대법원 최후변론 진행…선고만 남았다

   …지난 10일 대법원에서 변론이 진행됐다. 최종선고 전 마지막 변론이다. 당진항 매립지 귀속결정 취소 소송(2015추528)에 대한 이번 변론은 코로나19로 인해 양측 당사자(자치단체장)와 소송대리인, 도·시의회 의장, 충남도계 및 당진땅수호 범시민대책…

   

2. 202008.18

   2020.08.18 · 환경·안전 · 박경미

   “서부두 매립지는 당진 땅”

   …최창용) 13명 의원들이 지난 3일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당진항 매립지 충청남도 귀속 판결 촉구를 위한 1인 릴레이 피켓 시위를 시작했다. 최 의장을 시작으로 진행된 1인 시위에서는 당진항 서부두 매립지가 당진땅임을 1인 시위를 통해 호…

3. 202007.17

   2020.07.17 · 환경·안전 · 임아연

   “매립지 관할권 헌재에서 다룰 사항 아냐”

   … 따라 대법원에서 다룰 문제” 대법원 현장검증 앞둬…대법 판결에 달렸다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원고(충남도·당진시·아산시) 측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지난 2009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매립지 관할권 문제는 헌법…

   

4. 202007.17

   2020.07.17 · 정책·행정 · 임아연

   “헌재 결과 아쉽지만 대법 판결에 기대”

   … 판결 기대했지만…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헌법재판소에서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선고가 진행됐다. 지난 2015년 소송을 제기한 이후 5년 만에 결론이 나는 순간이었다. 기다림이 길었던 만큼 기대도 컸다. 코로나…

   

5. 202004.27

   2020.04.27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칼럼] 평택·당진항 매립지 결정취소의 소, 현황과 쟁점 그리고 전망

   …중에서 유일하게 대법원으로부터 허락을 받아 대법원 2015추528 평택․당진항매립지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사건, 원고들(충남도지사, 당진시장, 아산시장)의 보조참가인으로서 소송을 직접수행하고 있다. 2015.5.18. 소장을 접수한 때로부터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