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소송에’ 기사

4건 · '대법원 소송에' · 정책·행정 · 2015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1508.21

   2015.08.21 · 정책·행정 · 임아연

   “법무법인과 소통 기회 달라”

   …소송 진행상황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브리핑을 실시했다. 유 변호사는 “대법원에서는 평택시와 당진시 쌍방의 입지조건을 바탕으로 판결할 가능성이 높다”며 “신평-내항 간 연륙교 건설 계획의 구체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충남도청 유병훈 자치행정…

   

2. 201507.02

   2015.07.0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김동완 국회의원신평~내항 연륙교 건설에 당진시민 힘 모으자

   …매립지 관할권을 둘러싼 당진과 평택 간의 갈등이다. 현재 관할권 분쟁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평택은 이 교량이 항만기본계획에 따라 건설된다면 관할권 싸움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내심 반대하고 있다. 만일 이 연륙교가 평택의 반대로 건설되지…

3. 201506.12

   2015.06.1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제척기간 도과한 신청은 무효다

   …소의 이익을 다투어 보지도 못하고 각하되기 때문이다. 지난 5월 18일 대법원에 제소한 ‘평택당진항 매립지 일부구간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취소’ 사건도 지방자치법 제4조 제8항에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정에 불복하면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2015년 5월 4…

4. 201505.16

   2015.05.16 · 정책·행정 · 임아연

   신평~내항 연육교 타당성 있다

   …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발표됐다. 이에 따라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한 대법원 소송에서 당진시에 유리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어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평택시와 행정자치부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평택·당진항 매립지를 평택이 관할해야 한다고 결정한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