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소송에’ 기사

4건 · '대법원 소송에' · 2019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1910.29

   2019.10.29 · 인물·동정 · 임아연

   “당진 빼놓고 ‘상생’ 주장…진정성 없다”

   …반발했다. 대책위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최종선고를 앞두고 있고, 대법원 소송 또한 진행 중인 가운데, 평택시가 소송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당진과 상생을 말하면서 당진은 포럼에 참여시키지도 않았다”며…

   

2. 201905.31

   2019.05.31 · 정책·행정 · 임아연

   1000일 넘긴 당진땅 투쟁

   …고 이어 온 대책위의 투쟁은 도민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며 “올 하반기 대법원 현장 검증 및 재판부의 2차 변론이 예상되는 만큼, 충남도는 모든 역량을 결집해 당진시와 함께 최선을 다 해 소송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의 기본인 관할 구…

   

3. 201905.13

   2019.05.1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 김현기 (사)당진해양발전협의회장 당진의 미래 원동력, 당진항

   …리가 결코 물러설 수 없으며 반드시 승소해야만 하는 과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으로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관련 재판에 관여한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바 있다. 지난 2004년도에 헌법재판소가 내렸던 판결에 따라 이번 소송에서…

4. 201904.05

   2019.04.05 · 인물·동정 · 임아연

   4년 만에 대법원 첫 변론 진행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지난달 28일 대법원 첫 변론이 진행됐다. 이날 변론에서는 원고로 충남도가 선임한 법무법인 태평양과, 당진시가 선임한 법무법인 주원, 아산시가 선임한 법무법인 원 소속 변호사들이 참석했으며, 충남도계 및 당진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