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계분쟁 대법원’ 기사

4건 · '도계분쟁 대법원' · 2015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1512.11

   2015.12.11 · 정책·행정 · 임아연

   [총선 출마선언]유철환 “도계분쟁 해결할 적임자”

   … 정치인의 영향을 배제하고 원칙을 기반으로 하는 법리적 판단을 내리도록 대법원에 호소할 수 있는 적임자는 바로 자신”이라고 강조했다. 유 변호사는 “김동완 국회의원은 행정자치부에서 오랫동안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 장관의 결정에 속수무책으로 눈…

   

2. 201511.21

   2015.11.21 · 정책·행정 · 최종길

   [김홍장 시장 인터뷰]김홍장 시장 인터뷰

   …가설치는 용납할 수 없다. 올해 최대 이슈는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도계분쟁)이었다. 현재 대법원 소송 중이고, 헌법재판소에도 권한쟁의심판소송을 청구했다. 앞으로 일정과 당진시의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지난 4월 13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하고,…

   

3. 201507.10

   2015.07.1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의정칼럼]이재광 당진시의회 의장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의회

   …최함으로써 서부두가 당진 땅임을 선포했습니다. 또한 충남도지사를 면담해 도계분쟁에 대한 공동 대응을 촉구하는 등 당진 땅 찾기에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대법원 제소와 헌법재판소 위헌법률 심판 청구 등 법적 대응과 동시에 북당진변전소 건립 반대 등에 시…

4. 201502.13

   2015.02.13 · 환경·안전 · 당진시대

   해상도계 분쟁에 대한 의견

   …또한 경기도청은 내 일처럼 평택시를 위해 앞장서서 뛰어주는데 충남도청은 도계분쟁인데도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경기도가 이의를 제기한 내용 중 첨부서류에 경기발전연구원에서 발간한 해상도계 분석 책자가 있다. 당연히 당진에서도 분석서류를 만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