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계분쟁 헌재’ 기사

4건 · '도계분쟁 헌재' · 환경·안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2102.19

   2021.02.19 · 환경·안전 · 임아연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관련눈 뜨고 빼앗긴 당진땅…무엇이 문제였나

   …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도계분쟁)의 역사는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7년 평택당진항 서부두 항만시설 제방을 준공한 뒤 인천지방해양청은 평택시에 공유수면을 매립해 새로 만들어진 토지에 대해 지…

   

2. 201803.26

   2018.03.26 · 환경·안전 · 임아연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어디까지 왔나 2]대법원·헌재 판결에서 다뤄질 주요 쟁점은?

   …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이번 판결에 미칠 영향은? 헌법재판소는 2004년 도계분쟁 당시 현재의 도계를 확정지은 바 있다. 서해대교 건설 뒤 충남도·경기도 간의 경계 표지판 위치를 정하면서 시작된 분쟁에서 헌법재판소는 당진시의 손을 들어줬다. 오랜 세월 …

3. 201502.13

   2015.02.13 · 환경·안전 · 당진시대

   해상도계 분쟁에 대한 의견

   …또한 경기도청은 내 일처럼 평택시를 위해 앞장서서 뛰어주는데 충남도청은 도계분쟁인데도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경기도가 이의를 제기한 내용 중 첨부서류에 경기발전연구원에서 발간한 해상도계 분석 책자가 있다. 당연히 당진에서도 분석서류를 만들어…

4. 200104.02

   2001.04.02 · 환경·안전 · 유종준

   인천해수청, 서부두 운영사 선정 강행방침

   인천해수청, 서부두 운영사 선정 강행방침 “도계분쟁과는 별개, 운영사 선정추진” 밝혀 당진항 추진위 “당장 노무공급부터 문제” 반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현재 당진군과 평택시 사이에 도계분쟁을 벌이고 있는 평택(아산)항 서부두에 대한 운영회사 선정을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