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9 · 환경·안전 · 임아연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관련눈 뜨고 빼앗긴 당진땅…무엇이 문제였나
…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도계분쟁)의 역사는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7년 평택당진항 서부두 항만시설 제방을 준공한 뒤 인천지방해양청은 평택시에 공유수면을 매립해 새로 만들어진 토지에 대해 지…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도계분쟁 헌재’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 찾은 기사
- 41건
- 기간
- 1993—2026
41건 · '도계분쟁 헌재' · 최근 기사부터1 / 3쪽
2021.02.06 · 정책·행정 · 임아연
촛불집회·규탄시위·서명운동에 혈서 및 삭발까지…“최선 다했다”
촛불집회 2017일·헌재 피켓시위 1415일 기록 당진지역 사회단체 등 수많은 시민 참여 맵찬 칼바람 부는 한겨울에도, 뜨거운 태양이 작열하던 여름날에도, 땅 빼앗긴 울분을 토하던 당진시민들의 투쟁이 6년이나 이어졌다. 종로 행정자치부(현재 행정안전부…
2018.12.07 · 정책·행정 · 임아연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도계분쟁에도 관여
…기한 것과 더불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가운데, 대법원이 헌재보다 빨리 선고를 내려 대법원의 위상을 확인해야 한다는 게 검토지시의 취지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해당 검토보고서는 주심 대법관에게 전달됐고, 대법원은 헌재에 앞서 선고하…
2018.03.26 · 환경·안전 · 임아연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어디까지 왔나 2]대법원·헌재 판결에서 다뤄질 주요 쟁점은?
…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이번 판결에 미칠 영향은? 헌법재판소는 2004년 도계분쟁 당시 현재의 도계를 확정지은 바 있다. 서해대교 건설 뒤 충남도·경기도 간의 경계 표지판 위치를 정하면서 시작된 분쟁에서 헌법재판소는 당진시의 손을 들어줬다. 오랜 세월 …
2017.05.12 · 정책·행정 · 한수미
지역현안 해결 기대감 상승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미세먼지 저감 대책과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 도계분쟁을 비롯한 지자체 분쟁 시 자치단체의 권한 강화 등을 특별히 주문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안 지사의 공약과 충남 지역의 현안에 대해 문 대통령이 적극 반영할 것으로 예상한…
2017.03.31 · 정책·행정 · 임아연
“헌재의 현명한 판결 기대한다”‘당진땅 찾기’ 헌법재판소 1인 피켓시위 동행취재
…판소가 자리해 있다. 8시30분 전에 인근 식당에 맡겨 둔 피켓을 들고 헌재 정문 앞에 선다. 최근 뉴스 속에서 화제가 된 무궁화 9개(헌법재판관 9명을 상징)가 새겨진 바로 그 건물이다. 이미 정문 앞에는 경찰병력이 배치돼 있다. 최근 박근혜 전 대…
2016.10.14 · 지역사회 · 임아연
도계분쟁 헌재 첫 공개변론
…방자치법이 개정됐지만 지자체의 자치권한 침해에 대한 취소 청구는 여전히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행자부와 평택시 측은 “2009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대법원에 소송을 제…
2016.02.26 · 정책·행정 · 김남배
안희정 지사, 도계분쟁 헌재 결정 존중해야
…이라고 말했다. 김종식 공동위원장 또한 “당진과 평택간의 도계는 엄연한 헌재의 결정사항”이라며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평택의 손을 들어 준 것은 위법이고 위헌”이라고 말했다
2015.02.13 · 환경·안전 · 당진시대
해상도계 분쟁에 대한 의견
…또한 경기도청은 내 일처럼 평택시를 위해 앞장서서 뛰어주는데 충남도청은 도계분쟁인데도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경기도가 이의를 제기한 내용 중 첨부서류에 경기발전연구원에서 발간한 해상도계 분석 책자가 있다. 당연히 당진에서도 분석서류를 만들어…
2010.05.26 · 정책·행정 · 김기연
[군수후보 검증]환경오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며 이를 다각도로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7. 경기도-평택시와 도계분쟁이 재연되고 있다. 문제점은 무엇이고 해결안은 무엇인가? 당진군과 평택지의 신명편 공유수면 매립지에 관한 관할권은 다툼은 이미 우리 당진군이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의 승…
2010.05.26 · 정책·행정 · 김창연
도계, 전략 갖추고 민관이 함께 대처해야
1. 경기도 평택시와 도계분쟁이 재연되고 있다. 문제점이 무엇이고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평택시와의 도계분쟁은 이미 예견된 일이다. 지난 2004년 헌재에서 내린 도계분쟁에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판결에서 당진군이 승소했지만 관할권 재조정 여지가 명시되었기…
2010.05.21 · 정책·행정 · 김기연
[군수후보 검증]환경오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며 이를 다각도로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7. 경기도-평택시와 도계분쟁이 재연되고 있다. 문제점은 무엇이고 해결안은 무엇인가? 당진군과 평택지의 신명편 공유수면 매립지에 관한 관할권은 다툼은 이미 우리 당진군이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의 승…
2005.03.09 · 산업·경제 · 유종준 기자
“당진·평택 갈등, 항 발전에 걸림돌”
… 토론회에서 제2주제 발제를 맡은 권세웅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무과장은 “헌재의 결정에 대한 양 지자체의 갈등이 지속될 경우 서부두 노무공급과 관련된 노·노간의 갈등,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한 정책의 결정지연, 3개 지자체 관할 구역에 속하게 되는 내항 …
2005.01.1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 당진항 지정운동 일지] 6년에 걸친 범군민운동으로 마침내 당진항 지정
…당진항 명칭부여, 조기지정 건의서 전달 및 결정 건의. ◆9월23일 : 도계분쟁과 관련 평택시를 상대로 헌재에 낸 권한쟁의 심판 소송 승소. ◆10월15일 : ‘해상도계 승소에 따른 당진항 지정 및 개발방향 대책회의’에서 통합명칭 추진 결정. ◆11월…
2004.12.06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행정사무감사] 헌재 판결로 ‘당진 웃고, 서천 울었다’
기획경영실 “헌재 판결로 서천군 군장지구 2천만평 뺏길 위기” 해상도계 문제로 경기도 평택시와 헌재소송 끝에 관할권을 찾게 된 당진군과는 반대로 같은 충남의 서천군은 헌재판결로 인해 군장지구의 일부 면적에 대한 관할권이 전북 군산으로 넘어갈 처지인 것…
2004.11.29 · 정책·행정 · 최종길 기자
[인터뷰2] 민종기 군수- “당진을 물류해양 관광도시로”
…회 연말부터 정비 (주)서해안개발과의 물류유통단지 공동개발은 불가능해 =도계분쟁과 관련된 헌재소송에서 당진군이 승소했습니다. 당진항 지정과 관련, 현재의 진행상황과 향후 대책 및 전망은 무엇입니까? " 평택·당진항 통합명칭이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
2004.11.29 · 정책·행정 · 최종길 기자
[인터뷰1] 김낙성 국회의원-“자민련에 남겠다 중부권 신당 바람직하지 않아
…이 정치발전과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도계분쟁과 관련된 헌재소송에서 당진군이 승소했습니다. 당진항 지정과 관련해 평택측 정장선 국회의원과의 협의사항, 그리고 향후대책 및 전망에 대해 밝혀주십시오. " 정장선 의원은 분…
2004.11.29 · 지역사회 · 당진시대
[기획 2] 주민 626인 설문조사
…안 주요 현안으로 제기되어 왔던 ‘당진항 지정 및 항만개발’과 관련하여 도계분쟁 승소 등 호재가 있었고, 국가산업단지 분양도 순조롭다는 인식에서 상대적으로 진척이 없는 농업문제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설문대상 주민 중…
2004.10.0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김천환 군의회 의장] 도계분쟁 승소는 결집된 군민 의지의 결과
김 천 환 당진군의회 의장 「당진·평택 도계분쟁사건 승소판결」은 군청사 본관 입구 전광판에 대형문자로 게시된 내용이다. 지난 5년간 군민의 여망이던 해상도계·관할권에 관한 헌재의 최종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상…
2004.10.04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당진군, 도계분쟁 헌재 소송서 승소
당진군 “헌재 결정 환영, 평택시와 협력방안 강구” 당진군이 서부두의 지번을 둘러싼 도계분쟁과 관련해 평택시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소송에서 결국 승소했다. 헌법재판서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23일 “경기도 평택시가 등록한 평택항 서부두 사건 토지는 …
당진시대 아카이브에 보관된 기사입니다. © 당진시대. 정식판은 각 기사의 원문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