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계분쟁 헌재’ 기사

2건 · '도계분쟁 헌재' · 2016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1610.14

   2016.10.14 · 지역사회 · 임아연

   도계분쟁 헌재 첫 공개변론

   …방자치법이 개정됐지만 지자체의 자치권한 침해에 대한 취소 청구는 여전히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행자부와 평택시 측은 “2009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대법원에 소송을 제…

2. 201602.26

   2016.02.26 · 정책·행정 · 김남배

   안희정 지사, 도계분쟁 헌재 결정 존중해야

   …이라고 말했다. 김종식 공동위원장 또한 “당진과 평택간의 도계는 엄연한 헌재의 결정사항”이라며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평택의 손을 들어 준 것은 위법이고 위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