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6 · 산업·경제 · 당진시대
[NGO칼럼] 김희봉 당진시농민회 정책실장 정부와 농정당국은 더 이상 농민을 우롱하지 마라 -농어업 민생 4법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과시킨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농어업 민생 4법에 대해 재정문제와 농민들의 도덕적 해이를 내세우며 거부권을 예고했다. 한마디로 농민들의 도덕성을 제기한 정부 당국에 할 말은 너나 잘하라는 것이다. 더욱이 농식품부장관은 한발 더 나아가 농어업 민생 4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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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해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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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 '도덕적 해이' · 2024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4.04.1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시론] 총선 결과와 남겨진 과제 신기원 신성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 당진시대 선거보도자문위원
… 다단계업체 변호를 맡아 수 십억 원을 수임료를 받았다는 것은 전형적인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박 후보의 문제가 아니라 남편의 문제라는 강변도 있었지만 그건 소가 웃을 얘기이다. 그들은 부부일심동체라는 최소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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