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에 헌법재판소’ 기사

4건 · '만에 헌법재판소' · 환경·안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2102.06

   2021.02.06 · 환경·안전 · 임아연

   여의도 두 배 크기 매립지 평택에 뺐겼다

   …기한 바 있다. “매립지 관할 행안부 장관이 결정” 소를 제기한 지 6년만에 선고가 이뤄졌으나, 대법원에서는 원고(충남도·당진시·아산시)의 청구를 기각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매립지 관할권을 결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4조는 지방자치 취지를 훼손하고 …

   

2. 201909.06

   2019.09.06 · 환경·안전 · 임아연

   오는 17일, 헌법재판소 2차 변론 진행

   지난 3월 대법원 1차 변론에 이어 오는 17일 헌법재판소의 2차 변론이 3년 만에 속개된다. 충남도민들이 경기도에 귀속된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을 되찾기 위해 1인 피켓시위와 촛불집회를 4년 여 동안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15일부터는 대…

3. 201908.30

   2019.08.30 · 환경·안전 · 임아연

   3년 만에 헌법재판소 변론 재개 한다

   …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청구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3년 만에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소송의 변론이 재개된다. 당진시는 서해대교 일대에 조성한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을 평택시로 결정한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에 대해 문제를…

4. 201505.16

   2015.05.16 · 환경·안전 · 임아연

   국토부, 매립지 주소 평택시로 전격 변경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관련

   … 것으로 결정하고, 이를 당진시에 지난 4일 통보했다.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던 서해대교 북측 제방과 매립지는 당진시가 관할하고,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당진시로 등록된 서해대교 남쪽 제방 및 매립지는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