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에 헌법재판소’ 기사

4건 · '만에 헌법재판소' · 2015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1512.27

   2015.12.27 · 정책·행정 · 한수미

   당진시대가 선정한 2015년 10대 뉴스

   …행정자치부 산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평택시 관할을 인정했다. 2004년 헌법재판소 권한 쟁의 심판 청구소송에서 당진군이 승소한 판결을 뒤엎고 행정자치부가 평택시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중앙정부의 일관성 없는 결정으로 두 지자체와 시민들의 갈등이 심화됐…

2. 201505.16

   2015.05.16 · 환경·안전 · 임아연

   국토부, 매립지 주소 평택시로 전격 변경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관련

   … 것으로 결정하고, 이를 당진시에 지난 4일 통보했다.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던 서해대교 북측 제방과 매립지는 당진시가 관할하고,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당진시로 등록된 서해대교 남쪽 제방 및 매립지는 평…

3. 201504.03

   2015.04.03 · 산업·경제 · 당진시대

   [기고]아산만 조력발전 재추진에 대해

   …도계 문제에 대해 행정자치부와 싸워야 하는가?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해 서부두 총 650만 평의 땅 중 평택시 300만 평, 당진시 300만 평, 아산시 50만 평으로 나뉘어, 우리 땅은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로 토지 등본에 엄연…

4. 201503.20

   2015.03.20 · 정책·행정 · 임아연

   남 일 아닌 ‘내 문제’

   …지속적인 관심과 꾸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충남도계를 확정했던 것은 무척 어렵게 일궈낸 성과였습니다. 당시 온 당진군민들이 똘똘 뭉쳐서 도계를 지켜낸 것이죠. 그런데 10년 만에 또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