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30 · 정책·행정 · 박경미
당진시대가 뽑은 2019년 10대 뉴스
… 행정자치부가 해당 매립지를 평택시 관할로 결정하면서 당진시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각각 소를 제기했다. 지난 3월에는 제소 4년 만에 대법원에서 첫 변론이 진행됐고, 헌법재판소에서는 2016년 1차 변론에 이어 지난 9월 2차 변론이 진행됐다. 현재…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만에 헌법재판소’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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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5건 · '만에 헌법재판소' · 2019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19.09.20 · 정책·행정 · 임아연
“마지막 기회인데…” 답답한 변론에 탄식 이어져
…차례 요청했으나 만난 적 없어”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2차 변론이 열린 가운데, 3년 만에 얻은 마지막 변론 자리에서 우리 측 변호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대책위를 비롯한 시민들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부실한…
2019.09.06 · 환경·안전 · 임아연
오는 17일, 헌법재판소 2차 변론 진행
지난 3월 대법원 1차 변론에 이어 오는 17일 헌법재판소의 2차 변론이 3년 만에 속개된다. 충남도민들이 경기도에 귀속된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을 되찾기 위해 1인 피켓시위와 촛불집회를 4년 여 동안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15일부터는 대…
2019.08.30 · 환경·안전 · 임아연
3년 만에 헌법재판소 변론 재개 한다
…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청구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3년 만에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소송의 변론이 재개된다. 당진시는 서해대교 일대에 조성한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을 평택시로 결정한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에 대해 문제를…
2019.04.05 · 인물·동정 · 임아연
4년 만에 대법원 첫 변론 진행
…매립지가 평택시 관할이라고 주장한 반면, 원고 측에서는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확정한 해상경계선을 고려해야 한다며, 해당 매립지가 당진시 관할임을 뒷받침 하는 변론을 펼쳤다. 특히 보조참가인으로 변론에 참여한 김후각 대책위 법률자문위원은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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