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2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사건을 통해 보는 공직선거법 정치인에게 받은 명절선물은 과태료 대상
…뒤, A씨는 뉴스 화면 속에서 B의원을 보았다. □□□선관위가 B의원을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뉴스를 보던 A씨는 뜨끔했지만 ‘설마 옛날 멸치 세트까지 문제 삼지는 않겠지’라고 여겼다. 그런데 ‘설마’가 과태료로 되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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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선거법’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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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4건 · '명절 선거법' · 2015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15.11.27 · 산업·경제 · 당진시대
면천농협 RPC 점장 기소유예
…분간 기소를 미루는 처분이다. 이와 관련 이 조합장은 매년 구정과 추석 명절 때마다 10kg짜리 쌀을 최소 수십 포대에서 100여 포대씩 이 RPC 점장으로부터 받아 수십 명의 조합원에게 돌린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 및 횡령)로 기소됐다. 24일 오…
2015.11.09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조합장 지시로 명절 때마다 쌀 돌렸다”
농업협동조합법(선거법) 위반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면천농협 이길조 조합장에 대한 공판에서 소속 직원들이 지시에 따라 매년 수십 명의 조합원들에게 명절 때마다 쌀 10kg씩을 돌렸다고 증언했다. 이 조합장의 변호인은 선거용이 아닌 면천농협 발전을 …
2015.09.18 · 정책·행정 · 임아연
선거법 위반행위 특별 단속 실시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 선관위는 내년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정치인 및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유권자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사전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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