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 기사

3건 · '민주 정부' · 환경·안전 · 2017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1710.27

   2017.10.27 · 환경·안전 · 임아연

   “지역 햇빛발전이 희망이다”

   …가나 지자체가 에너지 주권자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여전히 에너지정책은 정부가 주도하는 독재 체제로 머물러 있다. 에너지 민주주의는 지역주민들이 연대하고 시민들 스스로 에너지 생산자가 되는 데서 시작한다. 또한 공유경제인 사회적경제가 이를 담당해야 한…

   

2. 201704.23

   2017.04.23 · 환경·안전 · 임아연

   “SK발전소 승인한 산자부 감사해야”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고 대기업 편에 서서 석탄화력발전소 승인을 강행하는 정부를 감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번 승인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법적 요건을 충족한 경우 승인은 불가피하다”며 “사실상 정부 재량권은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 “산업…

   

3. 201701.07

   2017.01.07 · 환경·안전 · 당진시대

   [NGO 칼럼]촛불시민혁명 이제부터 시작이다김희봉 박근혜퇴진 당진비상행동 공동대표

   …이 아닌 10%의 특권층을 위한 새누리당 친 재벌정책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돌봐야할 헌법적 책무를 잊고 304명의 생명이 바다 속에서 죽어가도 그 어떤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고, 책임도 지지 않았다. 반면 사내유보금 700조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