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과 당진환경운동연합이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실시계획승인을 가결한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해 감사원이 집중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9일 두 단체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전원개발사업 추진심의위원회를 열어 당진에코파워 실시계획승인을 가결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미세먼지 주범이기도 한 석탄화력발전소 승인 강행을 철회해야 한다”며 “감사원도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고 대기업 편에 서서 석탄화력발전소 승인을 강행하는 정부를 감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번 승인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법적 요건을 충족한 경우 승인은 불가피하다”며 “사실상 정부 재량권은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실시계획 처분은 ‘국토자연환경 보전’을 비롯한 다양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량권을 행사해야 하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면서 “당진에코파워에 대한 최종 승인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는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대기업의 하수인 노릇을 자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석탄발전소 증설로 인한 공중보건 위협 △석탄발전소 지역 편중 심화에 따른 건강권 및 사회적 형평성 침해 △석탄발전 확대하는 전력수급계획 타당성 약화 △민주적 의사결정에 반하는 정부의 정책 강행 부적절 등을 감사 청구 사유로 제시하며 즉각적으로 감사에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