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정’ 기사

3건 · '법률 제정' · 산업·경제 · 1999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199903.22

   1999.03.22 · 산업·경제 · 유종준

   수입산 3:1 혼합된 삼겹살 적발

   … 농산물검사소는 지난 93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원산지표시 단속에 들어갔고, 98년 9월에는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됨으로써 지난해말부터 강력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

2. 199902.01

   1999.02.01 · 산업·경제 · 유종준

   항만하역 사업 '추진에서 비상대책위까지'

   … 수 없다며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했다. 당진군은 충남도와 행자부 등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고 일정계획을 완성하여 9월 11일 당진화력에 협조공문과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또한 사업실시에 따른 군 조례를 제정하여 9월 24일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

3. 199902.01

   1999.02.01 · 산업·경제 · 유종준

   당진화력 항만하역사업

   … 한전측에서 당진트랜스포트에서 제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와 동법시행령 제26조 제8항 제 나목과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 제185조 제8항, 제15항 등 각종 조항의 ‘물품의 하역, 운송 또는 보관을 하게함에 있어 경쟁에 부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