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0 · 정책·행정 · 임아연
지역신문발전지원법 상시법으로 전환
… 균형발전과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지난 2004년 제정된 지역신문발전법은 5년 한시법으로 제정됐다. 때문에 지난 2010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연장돼 2022년 만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속적인 지역신문 지원에 대한 필…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법률 제정’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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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건 · '법률 제정' · 정책·행정 · 2021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1.10.2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소들섬 보호구역 추진하는데…한쪽에선 개발행위 허가
…개최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 등이 제한되고, 이용·개발 등의 행위를 하거나 이와 관련한 인·허가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자체장…
2021.09.07 · 정책·행정 · 김예나
가사노동자 지원체계 마련한다
…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던 가사노동자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최소한의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법을 토대로 충남도가 나서서 가사노동자를 위한 고용개선을 제도화하고, 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이끌도…
2021.08.21 · 정책·행정 · 한수미
“코로나 이후 가정 내 부부·자녀 갈등 늘어”
…신호가 켜진 상태다. 이에 정부에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제정해 시행하면서 각 지자체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도입키로 했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그동안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담당했던 현장 조사 권한을 받아 실제 학대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
2021.06.19 · 정책·행정 · 김예나
[월요일에 만난 사람] 박태순 당진시공론화위원회 위원장 (한국공론포럼 상임대표)“공론화 이후 후속조치 즉각 추진해야”
…대한 내용적인 합의는 가능하다. 한국공론포럼 등에서는 폐촉법과 관련해서 법률 개정에 대한 논의를 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사후관리에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공론장을 여는 것이면 논의주제에 제한이 없지만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산폐…
2021.04.1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의정 칼럼] 김기재 당진시의회 의원문화도시, 당진이 나아가야 할 미래
…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을 근거로 지역문화를 다시 정의해보자면, 지역문화란 지역에서 펼쳐지는 공연·미술·문학 등 문화예술 분야별 활동을 포함한 문화유산과 시민의 문화 활동, 문화산업까지 모두 포괄하는…
2021.03.10 · 정책·행정 · 김예나
전국에서 자치경찰제 운영 조례 첫 제정
…도의회(의장 김명선)가 자치경찰제 운영을 위한 근거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 충남도의회가 지난 3일 제32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충남도가 제출한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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