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정’ 기사

3건 · '법률 제정' · 지역사회 · 2015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1510.30

   2015.10.30 · 지역사회 · 임아연

   주민자치 시작부터 좌초 위기?

   …시)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주민자치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에서는 “지방분권법에 따르면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구성· 제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

2. 201509.15

   2015.09.15 · 지역사회 · 당진시대

   [복지 칼럼]송영팔전 당진시사회복지사협회장, 예비사회적기업 당진돌봄사회서비스센터 대표

   …는 이미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을 제정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에 걸맞는 조례를 통해 정당한 대우를 해줘야 한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사가 행복하면 국민들은 행복하고 당진시민은 더욱 행복해지기 때문이다.

3. 201506.26

   2015.06.26 · 지역사회 · 당진시대

   합리적 해상경계 설정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분쟁 승소 가능성 높다”

   …보인다. 충남도는 지난 2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합리적 해상경계 설정 법률 제정을 위한 각계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입법 공론화에 나섰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해상경계 획정 기준을 법으로 정해 바다에 대한 지방정부의 관할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