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정’ 기사

5건 · '법률 제정' · 2006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0612.18

   2006.12.18 · 문화·교육 · 김기연

   “우리 아이들도 배우고 싶어요”

   …연대가 지난 9일 천안역 광장에서 현행 장애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유일한 법률인 특수교육진흥법의 한계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새로운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2. 200612.04

   2006.12.04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유럽, 유기농의 생생한 현장을 가다2 독일 유기농업재단

   …문하고 있다고 한다. 저거 박사에 의하면 1991년까지는 유기농에 대한 법률 자체가 없었다고 한다. 유기농이 체계적으로 자리잡기 시작한 것은 농장주들이 모여 재단을 만들기 시작하면서부터라고 한다. 그 후 1992년 유럽연합(European Union)…

   

3. 200609.18

   2006.09.18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군의회, 공무원 인사권 일부 독립

   …시행령의 개정이 늦어지면서 한 동안 당진군을 비롯한 일선 시·군의 조례 제정이 늦어지기도 했다. 결국 법률이 개정된 상태에서 조례를 그냥 둘 수 없기 때문에 당진군은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당진군 총무과…

4. 200604.17

   2006.04.17 · 산업·경제 · 당진시대

   [기고] 김윤각충청남도 지체장애인협회 당진군지회장 "장애인에 맞는 전문직종의 개발이 필요하다"

   …한의 삶과 생존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이래 정부에서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장애인 사회의 발전을 위해 힘써 왔으나 아직까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

5. 200602.20

   2006.02.20 · 문화·교육 · 이명자

   수의계약 상한금액 올부터 1천만원, 군·교육청 일괄적용, 물품 및 용역은 5백만원 이하

   … 2천만원) 그러나 올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물품과 용역의 경우 5백만원 이상, 시설공사는 1천만원 이상일 경우 무조건 견적 입찰을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1천만원 이상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경우 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