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정’ 기사

5건 · '법률 제정' · 2007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0712.24

   2007.12.24 · 산업·경제 · 최운연

   267개 기업유치, 전국최다

   …월에서 6월 사이 국무회의 심의 및 국회에 제출되어 이르면 내년 8월경 법률안이 공포될 것으로 내다 봤다. 민군수는 “내년 11월이면 당진시 개청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군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3위는 당진해나루쌀 세계시장 진…

2. 200705.21

   2007.05.21 · 문화·교육 · 김기연

   장애아동 위한 교육지원법 통과

   …민주노동당의 최순영 의원이 주도해 발의했으며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3가지 법안을 합해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으로 통과됐다. 이 법안에 따라 장애학생이라면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고 3세 미만의…

3. 200703.26

   2007.03.2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독자투고] 김광식 당진 슬항리 공해대책위원회 위원장-겉으로는 ‘금연운동’하면서 담배소비세 줄까봐 쩔쩔매는 정부

   …정책을 바꾸어야 한다. 국회는 담배의 생산과 판매를 금지하는 입법청원을 법률로 제정하고, 당진군은 하루가 다르게 진척되고 있는 우리담배(주)의 공장 건설 허가를 취소하고, 재정경제부는 영업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한다.

4. 200702.26

   2007.02.26 · 산업·경제 · 당진시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유족 추가신청 받아

   …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됨에 따라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유족등록 신청을 법률 공포 후 6개월까지인 오는 7월25일까지 추가접수한다고 밝혔다. 유족범위의 개정은 특별법 제정(2004년 3월5일) 후 1차 접수기간 중(2004년 11월3일∼2005년 9월…

5. 200701.01

   2007.01.01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상록문화제 주관단체 변경 논란 - 문화행정에 드리워진 권위주의 잔재

   …명칭을 마음대로 바꾸느냐 하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지난 1995년 제정돼 2002년 개정된 ‘당진군문화예술창달위원회조례’의 제1조 목적에 따르면 당진군문화예술창달위원회는 “당진군문화예술창달에 관한 중요시책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