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 무시’ 기사

5건 · '법리 무시' · 정책·행정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2504.18

   2025.04.18 · 정책·행정 · 이지혜 기자

   ‘부시장 백신 특혜 접종’ 전 보건소장 무죄

   …인 무죄 근거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A씨가 기존 접종 대상자의 순서를 무시하고 백신 기회를 박탈한 것이 아니라 여유분의 접종 가능성을 감안해 조율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이 같은 판단에 법리 오해나 판단 오류가 없다며 판결을…

2. 202404.19

   2024.04.1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시론] 윤장렬 언론학 박사자유와 권한의 오남용

   …제합니다. 검찰은 행정기관으로써 행정기관을 통제하고, 법원은 행정기관을 법리적, 정치적으로 통제합니다. 의회는 감사와 조사 및 청문회를 통해 규제 기관을 재규제합니다. 따라서 방심위를 규제, 통제할 수 있는 구조적 체계는 비교적 잘 조직되어 있습니다.…

   

3. 202007.17

   2020.07.17 · 정책·행정 · 임아연

   “헌재 결과 아쉽지만 대법 판결에 기대”

   …을 텐데 상당히 아쉽다. 앞으로 남은 대법원 재판에서 승소하도록 최대한 법리를 개발해야 한다. 이 땅을 당진시민과 충남도민들의 땅으로 되돌려 놔야 한다. 오늘 결과에 너무 실망하지 않았으면 한다. 투쟁을 더욱 가열차게 하는 계기로 삼고 우리 땅을 반드…

   

4. 201909.20

   2019.09.20 · 정책·행정 · 임아연

   “마지막 기회인데…” 답답한 변론에 탄식 이어져

   …보조참가인으로 나서지 못한 게 참으로 안타깝다”며 “우리 측 변호인들이 법리적·논리적으로 제대로 주장을 펼치지 못하고, 재판관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속이 터질 정도로 너무 답답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법무법인…

   

5. 201505.01

   2015.05.01 · 정책·행정 · 한수미

   지방자치법이 죽었다. 시민이 울었다.

   … 충남바다. 어이어 여차. 평택땅이 웬 말이냐. 어이어 여차. 충남도민 무시하는. 어이어 여차. 도계침탈 규탄한다. 어이어 여차…” 곡이 끝나자 ‘지방자치법’과 ‘행정자치부’가 적혀 있는 소금 든 항아리를 황선숙 의원과 정상영 의원이 들고 한 발 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