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05 · 환경·안전 · 임아연
발전소 피해 손배 청구한다
…어렵다는 성격을 갖고 있다. 특히 인과규명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법원에서는 환경피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피해에 대한 과학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전후 상황으로 보아 피해를 주었다는 개연성이 있으면 피해를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발전소…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법원 한전’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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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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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3건 · '법원 한전' · 2017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17.01.26 · 환경·안전 · 임아연
■북당진변환소 손해배상청구 소송 승소 관련“법원 판결 환영한다”
…상대로 한국전력이 제기한 북당진변환소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당진시의 손을 들면서, 향후 북당진변환소 및 송전선로 건설을 반대하고 있는 당진시가 힘을 얻게 됐다. 한전은 당진시의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 반려처분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며,…
2017.01.07 · 정책·행정 · 임아연
“공직사회 개혁 어렵더라”
…. 평택 삼성반도체공장이 들어설 고덕산단에 필요한 전기를 수급하기 위해 한전이 북당진변환소를 짓겠다고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다. 그러나 변환소가 생기면 송전선로가 생기고, 송전선로가 생기면 발전소 증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반려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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