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09 · 지역사회 · 김예나
우강주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 기각
한전 도급업체 “공사방해로 피해…손해배상 청구” 법원 “우강주민 표현의 자유 제약될 수 있어 기각” 한국전력공사가 송전철탑 건설공사를 맡긴 도급업체 두 곳이 철탑 반대를 주장하며 공사를 저지했던 우강주민 5명을 상대로 법원에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법원 한전’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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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3건 · '법원 한전' · 2021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1.07.16 · 산업·경제 · 김예나
한전 철탑 건설 막은 농민 6명 강제 연행
…대하며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집회 후에도 우강면 주민들은 5시간 동안 한전의 공사를 막았지만 결국 농민 6명이 업무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연행됐다. 철탑 건설공사에 맞서 집회 개최 지난 12일 우강면 소들쉼터에서 1km 가량 떨어진 신평면 신당리 논에…
2021.04.09 · 정책·행정 · 김예나
■우강면 송전선로 건설 관련한국전력 소들섬 철탑 공사 난항
…청한 가운데, 이를 반려해온 국토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이 국토청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공사과에 따르면 한전에서는 소들섬에 송전철탑을 세우고자 진입로 사용과 자재 적치 등을 위해 국토청에 하천 점용허가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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