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3 · 정책·행정 · 한수미
당진시대가 뽑은 2022년 주요 뉴스
…전철탑 건설을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당진시의 공사중지명령이 합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3월 당진시는 한전을 상대로 소들섬 일대 철탑 건설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한전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법원 한전’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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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건 · '법원 한전' · 2022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2.11.25 · 환경·안전 · 당진시대
[기고] 김학로 소들섬 송전탑 건설 반대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상임대표당진시민이 한전과 싸워 이겼다!
지난 11월 23일 대전지방법원에서 한전이 당진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의 판결 결과가 나왔다. 결과는 “한전의 소송을 기각한다”였다. 즉, 당진시의 개발행위 인허가권에 따라 개발행위를 할 경우 하천법의 규정대로 1만㎡ 이상이 넘으면 반드시 해야 하…
2022.11.25 · 인물·동정 · 임아연
소들섬 공사중지 명령 합당…당진시 승소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삽교호 내수면에 위치한 소들섬 일대에 고압송전철탑 건설을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당진시의 공사중지 명령이 합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23일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한전이 당진시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 명령 처분 취소…
2022.11.25 · 산업·경제 · 한수미
“YK스틸 입주에 따른 석문산단 송전탑 추가 설치 반대”
소들섬 철탑 건설과 관련해 한전이 당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송전탑 건설 반대 당진시민행동(이하 당진시민행동)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석문산단에 입주할 예정인 YK스틸 공장 운영에…
2022.10.21 · 정책·행정 · 임아연
또 다시 천막농성…해결 기미 없는 소들섬
…경을 파괴하는데 일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은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당진시와 당진시민들의 주장이 옳다고 판단했으나, 한전은 대법원의 판단도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해 현재 소들섬 일대 송전탑은 완공을 앞두고 있다”면서 “당…
2022.08.12 · 정책·행정 · 박경미
소들섬 철탑 공사중지명령 대법원 승소
…공사가 소들섬 일대에 고압 송전철탑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법원에서도 당진시의 공사중지명령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같은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전에서는 여전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당진시는 한전을 …
2022.06.18 · 정책·행정 · 임아연
한전, 소들섬 철탑 공사 강행…토사 불법투기까지
…전선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가 당진시의 공사중지명령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도 송전탑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를 남원천에 불법 투기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당진시는 지난 3월 30일, 한전의 345kV…
2022.05.23 · 정책·행정 · 박경미
“소들섬 일대 철탑 공사 중지명령 합당”
… 건설과 관련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당진시의 처분이 합당하다는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북당진-신탕정 345kV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강면 주민들은 소들섬과 삽교호 일대 송전선로 건설을 반대해왔다.…
2022.04.15 · 정책·행정 · 임아연
■우강 송전선로 공사중지명령 관련 한전, 당진시 상대로 집행정지 소송 제기
…일대의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당진시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에 공사중지를 통보했다. 이를 두고 한전에서는 당진시를 상대로 공사중지명령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법원이 한전의 요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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