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전설비 주변지역’ 기사

5건 · '변전설비 주변지역' · 2017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1703.04

   2017.03.04 · 정책·행정 · 임아연

   “정부 에너지 정책 전환…지방정부 협력”

   …저항, 재산권 침해 등을 초래하는 현행 전원개발촉진법과 전기사업법,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김 시장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바꾸기 위해서는 지역을 초월한 지방정부 간 협력과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목…

   

2. 201702.18

   2017.02.18 · 정책·행정 · 이영민

   ■2017년도 시장 공약사항 실행계획 보고회“발전소·송전선로 대선공약 포함시켜야”

   …다. 환경정책과 대통령 선거가 실시될 경우 후보들이 전원개발촉진법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 개정을 공약사항으로 채택하도록 건의해야 한다. 더불어 영흥화력발전소와 당진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기준에 차이가 없도록 해야 한…

3. 201702.10

   2017.02.10 · 산업·경제 · 이영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당진 방문“친환경 에너지 정책 앞당길 것”

   …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라며 전원개발촉진법과 전기사업법,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송주법) 등 전기 관련 법률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또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

4. 201701.14

   2017.01.14 · 정책·행정 · 임아연

   정부 에너지 정책 전환 촉구

   …현실에 대해 설명했다. 김 시장은 현행 전원개발촉진법과 전기사업법,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에너지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워크숍 이후 진행된 운영위원회에서는 23개 지자체가 참여한 ‘석탄화력발전소 …

   

5. 201701.13

   2017.01.13 · 지역사회 · 한수미

   송전설비주변법 개정안 대표 발의

   어기구 국회의원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송전설비주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어 의원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대해 주민만족도 조사를 포함하는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평가 결과를 지원 사업 개선을 위한 …